■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국무회의 장면.
[장예찬]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물론 반겨주셨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의미는 단순히 수도의 자치단체장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라는 의미도 상당합니다. 바로 등장하자마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 공시지가 상승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제기를 했고. 코로나로 인한 업종별 영업금지라든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소리를 냈어요. 이런 다른 소리가 국무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 다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몫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것처럼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일단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준엄한 민심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쓴소리를 듣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민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많다는 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뜻 아니겠습니까?
오 시장의 말,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잡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고언은 정책기조 수정 등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저도 야당 인사로서 참여한 건 의미있다고 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죠,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결권은 없습니다.
발언권이 있는데.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문제는 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 방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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